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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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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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하나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백영 1 이양우 1 이태훈 1 김현채 1 주상수 1 전정구 1 김무삼 1 윤일영 1 신정철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4두152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6.15.(228),975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2004년

2. 수원지방법원 2004. 12. 1. 선고 2004구합366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99두1120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4.1.(127),66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6누233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7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

1989년

5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누9596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6.1.(849),773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88년

6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누722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1)특,303;공1988.5.1.(823),69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87년

7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7누23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3)민,506;공1987.12.15.(814),1821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8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누24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395;공1987.11.1.(811),1577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9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누11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9.15.(808),141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누26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.(797),46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6년

11. 대법원 1986. 1. 21. 선고 85누59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214;공1986.3.1.(771),39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5년

12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4누526 판결
  [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262;공1985.8.15.(758),1060]
  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3. 대구고법 1985. 6. 19. 선고 85구9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8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4년

1983년

15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1누305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198;공1984.3.1.(723) 32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

16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2누8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.15.(720),11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7. 서울고법 1983. 3. 30. 선고 82구494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35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